과정소개
교육현장에서 더이상 과거처럼 체벌은 찾아볼 수 없다.
과거에 종종 무시되었던 학생들의 인권강화 규정에 따라
각 학교의 교사들은 민감한 법적문제에 대해 알아야 하며와 본인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학습목표
학습대상
강사소개
- 경력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법무법인 예지
현) 법률사무소 지호
- 주요강의
교사가 알아야 할 학교법률분쟁사례 (티쳐빌)
만화로 배우는 알기 쉬운 법률상식
- 저서
학교법률분쟁사례
과정목차
01 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
1. 집단따돌림사고와 학교의 책임
2. 학교폭력과 법적책임의 귀속
3. 폭행으로 인한 실명사고와 교사의 책임
4. 교사의 체벌권
5. 달리기 행사 중 사망한 학생에 대한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책임
6. 교사의 지도행위인가? 정당행위인가?
7. 학생이 쓰러진 경우, 교사의 보호 ? 감독 의무
02 교사의 법적지위
8. 기간제교사의 법적지위
9. 기간제교사의 차별
10. 교사의 상해와 일실수입산정
11. 비위교사의 징계
12. 지방자치단체와 교사의 관계
13. 촌지인가? 뇌물인가?
14. 임용전의 뇌물공여에 대한 징계. 정당한가?
03 교사의 성범죄와 법적책임
15. 교사의 건강검진. 추행인가?
16. 교감의 접대요구. 성희롱인가 예의인가?
17. 교사의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18.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교사의 책임
19. 교사의 강제추행
20. 성폭력을 방지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
04 헌법소원 사건
21. 교사의 기본권 침해 1
22. 교사의 기본권 침해 2
23.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
24. 교과서선정과 기본권 침해
25. 교원의 개인정보와 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