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소개
알면 돈이되고 모르면 독이되는 저작권 이야기’ 과정의 시리즈 과정으로 기업들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과 위반사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학습목표
1.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2. 공정거래법의 명확한 범위를 이해하고 회사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3. 다양한 판례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공정거래법률에 대해 알기원하는 모든 임직원
2. 인사 및 경영 관리부서 사원
3. 기업의 모든 임직원
강사소개
- 경력
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38기
(주)승시 형사법 강의
리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국중부발전(주) 법무실장
(주)KDC그룹, (주)바른전자, (주)아이스테이션 등 다수기업 법률고문
전) 법무법인 한별 파트너 변호사/변리사/세무사
- 주요강의분야
형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과정목차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1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2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3
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개관
6.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7.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8.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Ⅱ
9.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Ⅲ
10.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Ⅳ
11. 불공정거래행위의 규Ⅰ
12. 불공정거래행위의 규Ⅱ
13. 불공정거래행위의 규Ⅲ
14. 불공정거래행위의 규Ⅳ
15. 불공정거래행위의 규Ⅴ
16. 생활 속 공정거래법